與지도부도 ‘조희대 탄핵’ 압박… 서면제청 반려뒤 재제청 거론... 안보 이슈 다시 불붙는 중

그래서 무슨 일인데?

정리하면, 이건 제목만 보고 넘길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확인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갖췄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조금 더 뜯어보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서면 제청한 이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한 데 이어 당 지도부에서 탄핵 카드를 거론하고 나선 것. 공개적으로 서면 제청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던 청와대가 제청안 처리 방안을 두고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선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반려한 뒤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 與 “희대의 대법원장, 탄핵 자격 충분”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지금의 조 대법원장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비판했다. 포인트는 단순 강경 발언이 아니라 실제 대응 수위와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메시지성 움직임에서 끝날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댓글에서도 보는 관점이 꽤 달라질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