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리하면, 이건 제목만 보고 넘길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확인된 내용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8일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향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금 더 뜯어보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재제청 요청 거부를 굽히지 않겠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한다는 입장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말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23일 서면 입장문을 통해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의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재제청 요구의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 이런 경제 이슈는 숫자보다 체감 영향이 중요해서, 생활비나 시장 반응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메시지성 움직임에서 끝날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댓글에서도 보는 관점이 꽤 달라질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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