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임명권 침해” 국감증인 채택… 대법 “曺 격노설 거짓말”... 안보 이슈 다시 불붙는 중

그래서 무슨 일인데?

정리하면, 이건 제목만 보고 넘길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확인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 권한도 자기가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탄핵 사유”라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조금 더 뜯어보면 이에 대해 법사위에 출석한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여권발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이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범여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6일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 與 “曺, 대통령 권한 행사하려 해”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며 낸 입장문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마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입장문을 냈다”며 “전자공문을 보긴 본 것이냐. 포인트는 단순 강경 발언이 아니라 실제 대응 수위와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메시지성 움직임에서 끝날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댓글에서도 보는 관점이 꽤 달라질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