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서지 않는 靑-조희대…與일각 탄핵 거론하지만 역풍 우려... 안보 이슈 다시 불붙는 중

그래서 무슨 일인데?

정리하면, 이건 제목만 보고 넘길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확인된 내용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재제청 요구를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금 더 뜯어보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두고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탄핵 역풍에 대한 우려로 탄핵 움직임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로 “대법원장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 각각이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거론했다. 포인트는 단순 강경 발언이 아니라 실제 대응 수위와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메시지성 움직임에서 끝날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댓글에서도 보는 관점이 꽤 달라질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