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파병 이후 상황 변해” 美내부서 전작권 조기전환 회의론 확산... 미국 이슈가 흐름 바꿀 수도 있음

그래서 무슨 일인데?

정리하면, 이건 제목만 보고 넘길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확인된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국내 정보라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한미관계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도 한미 간 시각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조금 더 뜯어보면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작권 전환 시기 확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정부는 ‘톱다운(Top-down)’ 방식을 통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칫 한미 간 마찰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北 파병으로 상황 변해”…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기준 달라지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현지 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 내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포인트는 단순 강경 발언이 아니라 실제 대응 수위와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메시지성 움직임에서 끝날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댓글에서도 보는 관점이 꽤 달라질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