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전작권 전환, 트럼프엔 주한미군 철수 수단”... 미국 이슈가 흐름 바꿀 수도 있음

그래서 무슨 일인데?

정리하면, 이건 제목만 보고 넘길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확인된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해 추진할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조금 더 뜯어보면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부문장 겸 한국석좌는 13일(현지 시간) CSIS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꽤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매년 처리하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유지도록 정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종의 최저기준을 정해놓는 NDAA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방법들이 있다. 정치 이슈는 발표 내용보다 누가 반응하고 어떤 반박이 붙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메시지성 움직임에서 끝날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댓글에서도 보는 관점이 꽤 달라질 듯합니다.